범정부 보급 가속 TF 첫 회의서 활성화 전략 공개
발전단가 150원/kWh·국내 생산 터빈 300기 목표

[에너지신문] 정부가 육상풍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 관련기관들과 역량을 결집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6GW를 보급하는 한편, 발전단가는 150원/kWh 이하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전력기반센터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공개했다.

육상풍력은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이뤄진 국내 지형 여건상 풍황이 좋은 고지대를 중심으로 확대 가능성이 높아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 재생에너지원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내 육상풍력 보급은 연간 0.1GW 내외로 누적 2GW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복잡한 인허가 및 규제로 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다.

이같은 인허가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방부, 산림청, 기상청, 강원도, 경북도, 전남도 및 에너지공단, 한전, 환경연구원과 함께 전담반을 구성하고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결집, 육상풍력 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첫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개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은 보급, 비용, 산업 측면에서 2030년까지 6GW 보급, 150원/kWh 이하 수준 발전단가 인하, 국내 생산 터빈 300기 이상 공급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 6GW 및 2035년 12GW 보급목표 제시 △공공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한 풍황계측 절차 개편 등 규제·제도 합리화 △기후부·산림청 내 전담조직 구축 △신속 계통접속 △보증·융자 확대 △공공 경쟁입찰 신설 △주요 기자재 기술개발 및 투자 특전(인센티브) 제공 △이익공유형 바람소득 마을 확산 △이격거리 법제화 및 예외기준 명확화 등 10개의 세부과제를 담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육상풍력 확대는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산업·비용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지자체, 기관, 업계 모두 범정부 TF라는 한 팀으로서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해 육상풍력뿐만 아니라 발전원별로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며, 연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급 확대 및 수출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해 민간 전력거래계약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3일 대구 군위군에 소재한 풍백풍력 준공식에 참석한다. 풍백 육상풍력은 총 75MW 규모의 발전사업으로, 발전공기업이 체결한 최초의 풍력 전력거래계약(PPA)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