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차 추경… '저탄소 생태사회' 전환 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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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6-08 16:27 1,96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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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가 '그린뉴딜' 사업을 중심으로 저탄소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중점 추진한다.
환경부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6951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5867억원을 저탄소 구조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등 그린 뉴딜 사업에 투자하고, 디지털 뉴딜에 171억원,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직접 일자리 창출에 624억원 및 기타사업에 289억원을 증액했다. 이를 통해 약 1만7000여 개(직접일자리 1만2985개 포함)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추경은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바꾸는 ‘녹색전환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저탄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 및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한다. 전기화물차(1톤)와 전기 이륜차 보급을 2배 규모로 확대하고,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대상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 공급 및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전국 약 5200개의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하는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도 확대된다.
녹색산업 혁신을 위해 녹색기업 성장 및 녹색기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세계 녹색산업 시장을 선도할 5대 핵심 분야의 지역 거점단지를 조성, '기술력 향상 → 해외시장 진출 →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견인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어도 기술·제품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녹색기업의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들을 선정,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밀착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녹색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이 완료된 중소기업의 환경기술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예산을 2.2배 확대하고,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도 3300억원 규모로 별도 신설한다.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 기후탄력사회를 실현한다. 취수장(실시간 수질감시), 정수장(스마트 소독공정), 관로(원격제어) 등 스마트 광역상수도 사업에 착수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미래형 친환경 도시(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오염배출원 비중이 큰 제조업 공장을 녹색공간(오염물질 최소화, 재생에너지 활용, 폐자원 순환이용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을 신규 편성한다.
또한 직접 일자리 확대, 환경감시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 지원에도 역점을 기울인다. 사물인터넷(IoT)·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활용, 환경 오염 측정·감시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중소화학기업들의 화학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등록·승인 전 과정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6월 초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추경에는 그린뉴딜 전략 중 경제회복 성과 창출이 가능한 단기과제 중심으로 담았다”라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6951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5867억원을 저탄소 구조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등 그린 뉴딜 사업에 투자하고, 디지털 뉴딜에 171억원,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직접 일자리 창출에 624억원 및 기타사업에 289억원을 증액했다. 이를 통해 약 1만7000여 개(직접일자리 1만2985개 포함)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추경은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바꾸는 ‘녹색전환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저탄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 및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한다. 전기화물차(1톤)와 전기 이륜차 보급을 2배 규모로 확대하고,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대상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 공급 및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전국 약 5200개의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하는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도 확대된다.
녹색산업 혁신을 위해 녹색기업 성장 및 녹색기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세계 녹색산업 시장을 선도할 5대 핵심 분야의 지역 거점단지를 조성, '기술력 향상 → 해외시장 진출 →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견인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어도 기술·제품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녹색기업의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들을 선정,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밀착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녹색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이 완료된 중소기업의 환경기술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예산을 2.2배 확대하고,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도 3300억원 규모로 별도 신설한다.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 기후탄력사회를 실현한다. 취수장(실시간 수질감시), 정수장(스마트 소독공정), 관로(원격제어) 등 스마트 광역상수도 사업에 착수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미래형 친환경 도시(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오염배출원 비중이 큰 제조업 공장을 녹색공간(오염물질 최소화, 재생에너지 활용, 폐자원 순환이용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을 신규 편성한다.
또한 직접 일자리 확대, 환경감시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 지원에도 역점을 기울인다. 사물인터넷(IoT)·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활용, 환경 오염 측정·감시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중소화학기업들의 화학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등록·승인 전 과정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6월 초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추경에는 그린뉴딜 전략 중 경제회복 성과 창출이 가능한 단기과제 중심으로 담았다”라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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