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위해서는 탈석탄 시점 획기적으로 앞당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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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1-02-01 16:17 1,69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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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서는 탈석탄 시점을 획기적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지난 27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개최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탈석탄과 그린수소’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지혜 변호사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서 한국이 탈석탄 시점을 획기적으로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2020년 석탄발전소 이용률은 이미 60%까지 줄었고 변화된 경제적 현실을 감안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퇴출 방안 논의를 시작할 때”이라며 “이러한 논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전력시장과 정산제도 등 석탄발전에 대한 보조장치가 될 수 있는 과거의 제도를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수소 정책에 관해서도 박 변호사는 발전용 연료전지와 그레이수소에 대한 편향을 지적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감안해 수소 전략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LNG를 개질한 수소기반의 연료전지는 발전단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LNG 발전보다도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기술”이라며 이러한 연료전지에 대한 투자가 좌초좌산화 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이주영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과 팀장은 “산업부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부문의 탈탄소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탈석탄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 금지나 노후발전소 전환 등에 관한 법제적 논의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수소경제 측면에서도 “현재 정부도 부생수소나 추출 수소의 단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그린수소 기술을 확보하고 이에 관한 실증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동훈 한국중부발전 기후환경실장은 “독일이 석탄위원회를 마련한 것처럼 우리도 사회적 협의체 마련해야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특히 석탄발전소를 LNG 복합화력발전소로 전환하는 현재의 계획으로도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탈석탄 계획과 함께 지역 인구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조발제에서 한나 쉰들러 기후투명성 선임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는 탈탄소 목표를 향한 에너지 전환에 관한 전 세계의 동향을 브리핑했다. 2019년 세계 석탄발전량은 3% 감소했으며 재무적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건설되는 물량도 줄어들고 있다. 쉰들러 코디네이터는 그럼에도 한국을 비롯해 일부 국가들이 여전히 석탄발전소를 건설 중인 점을 지적했다. 수소경제와 관련해서는 G20 국가 중 6개 국가가 수소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EU, 프랑스, 독일은 수소 생산에서도 탈탄소를 목표로 설정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에 맞춘 수소 전략이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의 탈석탄과 수소 정책에 관한 세션에서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필립 리츠는 독일의 현재 진행 중인 탈석탄 정책의 도출 과정과 그에 대한 평가를 소개했다. 독일은 지난 2018 년 탈석탄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변하는 31인의 대표자로 구성된 석탄위원회를 통해 2038년까지 탈석탄 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탈석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오고 있다. 그렇지만 탈석탄 목표가 EU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상충하는 점,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석탄 사업자에게 보상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점 등에서 부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리츠 매니저는 이러한 평가를 고려한 보완 조치 논의가 올해 가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울리히 벤터부쉬 독일연방경제기술부 부국장은 작년 6월 제시된 독일의 수소 전략을 설명했다. 벤터부쉬 부국장은 적극적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그린수소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수소 전략의 목표가 기후목표 달성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미 독일은 발전부문보다는 산업, 수송, 난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활용을 계획 중이며 2030년까지 수전해 설비를 5GW까지 갖춰 그린수소를 확대해 나갈 것을 목표로 정했다. 벤터부쉬 부국장은 “효과적인 수소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수소의 생산과 운송부터 어떤 분야에 수소를 활용할 것인지까지 고려하면서 다양한 인프라를 통합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지난 27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개최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탈석탄과 그린수소’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지혜 변호사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서 한국이 탈석탄 시점을 획기적으로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2020년 석탄발전소 이용률은 이미 60%까지 줄었고 변화된 경제적 현실을 감안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퇴출 방안 논의를 시작할 때”이라며 “이러한 논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전력시장과 정산제도 등 석탄발전에 대한 보조장치가 될 수 있는 과거의 제도를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수소 정책에 관해서도 박 변호사는 발전용 연료전지와 그레이수소에 대한 편향을 지적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감안해 수소 전략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LNG를 개질한 수소기반의 연료전지는 발전단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LNG 발전보다도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기술”이라며 이러한 연료전지에 대한 투자가 좌초좌산화 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이주영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과 팀장은 “산업부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부문의 탈탄소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탈석탄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 금지나 노후발전소 전환 등에 관한 법제적 논의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수소경제 측면에서도 “현재 정부도 부생수소나 추출 수소의 단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그린수소 기술을 확보하고 이에 관한 실증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동훈 한국중부발전 기후환경실장은 “독일이 석탄위원회를 마련한 것처럼 우리도 사회적 협의체 마련해야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특히 석탄발전소를 LNG 복합화력발전소로 전환하는 현재의 계획으로도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탈석탄 계획과 함께 지역 인구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조발제에서 한나 쉰들러 기후투명성 선임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는 탈탄소 목표를 향한 에너지 전환에 관한 전 세계의 동향을 브리핑했다. 2019년 세계 석탄발전량은 3% 감소했으며 재무적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건설되는 물량도 줄어들고 있다. 쉰들러 코디네이터는 그럼에도 한국을 비롯해 일부 국가들이 여전히 석탄발전소를 건설 중인 점을 지적했다. 수소경제와 관련해서는 G20 국가 중 6개 국가가 수소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EU, 프랑스, 독일은 수소 생산에서도 탈탄소를 목표로 설정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에 맞춘 수소 전략이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의 탈석탄과 수소 정책에 관한 세션에서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필립 리츠는 독일의 현재 진행 중인 탈석탄 정책의 도출 과정과 그에 대한 평가를 소개했다. 독일은 지난 2018 년 탈석탄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변하는 31인의 대표자로 구성된 석탄위원회를 통해 2038년까지 탈석탄 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탈석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오고 있다. 그렇지만 탈석탄 목표가 EU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상충하는 점,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석탄 사업자에게 보상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점 등에서 부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리츠 매니저는 이러한 평가를 고려한 보완 조치 논의가 올해 가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울리히 벤터부쉬 독일연방경제기술부 부국장은 작년 6월 제시된 독일의 수소 전략을 설명했다. 벤터부쉬 부국장은 적극적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그린수소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수소 전략의 목표가 기후목표 달성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미 독일은 발전부문보다는 산업, 수송, 난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활용을 계획 중이며 2030년까지 수전해 설비를 5GW까지 갖춰 그린수소를 확대해 나갈 것을 목표로 정했다. 벤터부쉬 부국장은 “효과적인 수소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수소의 생산과 운송부터 어떤 분야에 수소를 활용할 것인지까지 고려하면서 다양한 인프라를 통합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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