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열 공급부문에도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열 공급부문에 대해서는 RPS와 RFS 제도와 같은 구체적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열 공급부문에 대해서도 친환경적 에너지 전환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보급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보급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EU 사례를 참고해 ‘발전･수송용 연료･열 공급’ 각 부문 내 재생에너지 이용 비중 목표를 별도로 설정해 각 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보급 확대 전략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열 공급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는 만큼 열 공급 부문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급 목표와 로드맵을 수립하고 부문별 전략적 자원 배분을 통해 성공적 에너지 전환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RPS와 RFS 제도와 같이 열 공급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 보급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영국･독일 등 EU 주요국 사례를 참조해 열 공급 부문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해 공공 재정에 기반한 보조금을 제공해주거나 특정 의무대상자들에게 열 공급 부문 전체 에너지 생산 혹은 소비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들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연합 차원에서 열 공급 부문을 포함한 세부 부문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목표를 수립해 부문별로 구체적 전략 및 계획에 따라 에너지 전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열 공곱 부문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구체적 의무 공급 비중을 두는 주요 보급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