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석학이자 ‘소유의 종말’,‘수소혁명’, ‘글로벌 그린뉴딜’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제러미 리프킨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TF(단장 김성환 국회의원)가 국회에서 개최한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내다봤다.

화상으로 진행된 연설에서 제러미 리프킨은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통신과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혁명이 필요한데 한국은 통신과 교통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린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기후위기 극복과 제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러미 리프킨에 따르면 전통적인 자본주의 시장이 디지털화된 탄소배출제로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통신 인터넷’과 ‘전력 인터넷’이 ‘디지털 이동 및 물류 인터넷’과 연결돼야 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요소가 바로 그린뉴딜이다. 한국의 전력시스템은 여전히 구식이지만 통신망과 전력망은 우수해 그린뉴딜을 통한다면 세계적인 선도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리프킨은 “한국에는 3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세계적인 수준의 통신, 전자제품, 자동차 회사가 있고 전환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은 많은데 한국전력 등 에너지 기업은 매우 뒤쳐져 있고 여전히 구식 에너지 체제에 묶여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화석연료 문명이 붕괴하면서 수조 달러 규모의 좌초자산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세계에서 화석연료에 많이 의존하는 국가 중 하나”라며 “문재인 정부가 더욱 야심차게 변화를 추진하도록 밀어붙이고 압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러미 리프킨은 “그린뉴딜 사업을 통한 3차 산업혁명이 21세기의 새로운 동력원이 될 것이고, 한국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를 그린뉴딜로 이끄는 주체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리프킨은 새로운 변화를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비전과 정책, 기준을 담당하면 지방정부가 지역별 로드맵을 통해 3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 발제·토론자들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세계 경제의 3대 축 중 미국과 유럽이 이미 그린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적 전환을 위해서는 그린뉴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소이고, 남은 건 얼마나 더 적극적인 사회적 투자를 해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한국이 그린뉴딜이라는 올바른 방향에 맞춰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며 즉각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대규모 재정 투자와 정의로운 전환 원칙 수용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정민 서울연구원은 “대규모 기반 시설 사업만으로는 ‘녹색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그린뉴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권한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에너지분권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환 의원은 “탄소제로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민주당이 정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주도하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7월 중 발표 예정인 그린뉴딜 종합대책으로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예정이며 제러미 리프킨의 전망대로 우리나라가 이제는 추격형 국가가 아닌 선도형 국가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