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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온실가스 감축 ‘석유·가스산업’ 겨냥… 관련 정치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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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1-02-15 14:55 1,7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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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석유·가스 산업을 겨냥하자 관련 정치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 날 다수의 행정명령에 이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유·가스 산업에 중점을 둔 행정명령을 추가로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내무부로 하여금 연방 토지 및 해역에서 석유・가스 신규 리스를 가능한 중단하고 기존 리스와 허가 관행에 대해 엄격히 검토하도록 명했다.

또한, 관련 법규와 일치하도록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연방 기관에 지시하고 400억 달러에 달하는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을 종료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의회에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행정명령이 발표되자 석유・가스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지역의 상・하원 의원들과 관련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 ‘서부에너지연맹’은 바이든 대통령의 석유・가스 개발에 제약이 되는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서부에너지연맹은 200개 이상의 독립계 석유・가스 생산・서비스・공급 회사를 대표하는 단체다.

리즈 체니 하원의원(공화, 와이오밍)은 연방토지에서 석유・가스・석탄 개발을 위한 리스를 중단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공화, 와이오밍)도 연방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신규 석유・가스 리스 경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그레그 아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석유・가스 산업에서부터의 전환을 추구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의제에 맞서 싸우겠다고 천명하고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일부 자동차 제조사는 자동차 전력화 노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스캇 키오 폭스바겐 미국 자회사 CEO는 “우리가 테네시 주에 전기자동차 모델 제조를 위해 8억 달러를 투자하려는 계획과 미 정부의 전략이 일치하는 순풍이 불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토지와 해역 내 신규 시추 허가 발급 중단 조치는 주요 에너지 기업보다 주로 소규모 독립계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셰일기업은 자사가 이미 상당수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 토지 내에서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기까지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미 본토 48개 주 내 전체 육상 석유・가스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7개 기업은 수년 동안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리스 지역과 시추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evon Energy와 EOG Resources는 자사의 연방 토지 시추 허가가 최소 4년 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Occidental은 자사가 200개 이상의 연방 시추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뉴멕시코 주에 대한 허가 약 200개를 추가로 요청하였다고 언급했다.

ExxonMobil, ConocoPhillips, Mewbourne Oil Company 중 일부는 자사가 상당 규모의 연방 허가를 보유한 동시에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배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소규모 독립계 기업들은 규제 강화 및 연방 토지에서 신규 허가 발급 중단과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 석유산업의 상당부분을 구성하는 이들 소규모 기업들은 허가를 미리 확보하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며 다른 지역으로 개발 사업을 이전할 능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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