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요 측면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격시그널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전경영연구원이 최든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요측면 에너지효율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연동제 도입으로 에너지가격 변동을 고려한 합리적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기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 소매요금으로의 반영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용 원자재의 가격 변동성 심화에도 불구하고 2차 에너지인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전기 대체소비와 과소비를 유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력 도매시장 가격인 구입단가와 소매 판매단가 간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요금 변동에 따른 가격시그널 효과를 위해 소비자가 전력도매시장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매가격 변동분의 전기요금 반영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전력소비를 유도하는 한편 사업자의 재무위험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기요금 변동은 소비자들에게 에너지효율 개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친환경 이행비용을 반영하는 것도 수요 측면에서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것은 신재생 발전 확대에 따른 에너지전환 이행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전기요금에 전력소비세, 환경비용 등 공익적 부담금을 부과하며 RPS, FIT 정책 이행비용도 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환경 관련 부과금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시행되는 신재생 확대 정책비용을 소매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신재생 전원 확대를 위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기존 요금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하는 선택요금인 ‘녹색요금’ 시행으로 신재생 경제성 확보는 물론 온실가스 배출 완화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