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전체회의…NDC 포함 5건 심의‧의결
기후위기 시급성‧IPCC 권고‧산업계 여건 등 종합적 고려해 결정
政 “꼭 해야할 도전” VS 업계 “실현 불가능한 목표” 대립 확산

[에너지신문]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 순배출량(7억 4230만톤CO2eq) 대비 2035년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열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심의‧의결된 2035 NDC(안)을 오는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11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 이후 연내에 2035 NDC를 국제연합(UN)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이번 회의는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 및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적인 도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언급하며 책임있고 실현가능한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서 나아가, 전 부처가 함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과 전방위 지원전략을 마련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각 부처에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추진하고, 위원회에서는 이행사항을 지속 점검하면서 개선‧보완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챙겨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35 NDC를 2018 순배출량(7억 4230만톤CO2eq) 대비 2035년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권고,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 감축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표라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또한 온실가스 다 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감축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2018 대비 24.3% 감축수준으로 완화하되,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전환금융 도입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단일 목표로 제시했던 지난 2030 NDC와 달리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주요국과 같이 범위 형태로 감축목표를 수립했다.

하한 목표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목표로 설정하고, 상한 목표는 정부지원 대폭 확대, 혁신적 기술개발, 산업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미래세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한편, 과거의 감축목표는 기준연도의 배출량은 총배출량, 목표연도의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탄소 흡수량)으로 산정해 감축률을 높게 산정했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2035 NDC 수립에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통일했고, 최신의 통계기준(’06 IPCC 지침)을 적용했다고 언급했다.

■ 전력 68.8~75.3%‧산업 24.3~31.0% 감축한다

이번에 결정한 2035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목표를 살펴보면, 우선 전력 부문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 나가 2018(2024년) 대비 68.8%(59.6%)~75.3%(67.9%)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부문은 강도 높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등을 통해 2018(2024년) 대비 24.3%(16.7%)~31.0%(24.0%) 감축한다.

건물 부문은 2018(2024년) 대비 53.6(44.5%)~56.2%(47.7%) 감축을 목표로,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확산, 열 공급의 전기화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차 연비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해 2018(2024년)대비 60.2%(59.7%)~62.8%(62.3%) 감축한다.

이외에도 가축분뇨 처리개선을 위한 에너지화 시설 확충,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재활용 확대, 수전해수소 생산 확대, 산림순환경영 및 국산목재이용 활성화, CCUS 기술개발 및 상용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탄소 흡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35 NDC 수립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K-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을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계 반발 확산 - “실현 불가능한 목표…문 닫을 기업 속출할 것”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대비 53∼61% 감축’으로 의결되면서 사실상 확정됐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바뀔 가능성을 희박한 상황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당초 산업계 요구안보다 하한선이 5%포인트 높은 ‘53~61%’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공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한 두 가지 안, ‘50~60%’ 혹은 ‘53~60%’보다 시민사회 의견을 더 반영해 상한선을 1%포인트 높였다.

하지만 산업계에선 이 목표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수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탄소감축에 필요한 핵심기술들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데다 NDC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중국의 위협이 더욱 늘면서 문을 닫아야할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송 부문에서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치를 달성도 쉽지 않다는 우려다. 수송 부문에서 감축 목표안은 50.5%에서 60.2%로 늘어나게 됐다.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책정한 2035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전기차) 보급 목표는 누적 952만대로,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대비 53% 감축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감축 목표를 61%까지 더 늘리면,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한층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NDC 계획대로라면 정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도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산술적으로 올해부터 2035년까지 무공해차를 매년 80만대 팔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무공해차 연간 판매량은 14만 5000대에 불과하고, 이는 산술적으로 5배 이상 더 판매해야 한다. 참고로 지난해까지 등록된 무공해차가 72만 2000대에 불과하다.

자동차업계는 내연기관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는 대다수 자동차 부품사의 줄도산을 부추길 것으로 보이고, 실현 불가능한 무공해차 보급 목표치로 인해 저가의 중국 전기차 공세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 부문은 ‘53% 감축’하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 910만톤으로 2018에 비교하면 24.4%나 줄여야 한다. 현행 2030년까지 감축률 11.4%보다 높아졌다. 이는 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을 예로 들었다.

수소환원제철은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활용해 전기로 쇳물을 제조하는 기술로,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전망했지만, 업계는 2037년에 가서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석유화학업계도 이번 NDC 감축안으로 업계 불황이 더 길어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여전히 중국발 저가공세로 타격을 받고 있는 석유화학업계는 기업의 여력이 남아있질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친환경 설비 투자가 필수지만, 지금의 석유화학업계는 계속되는 불황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는 등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어 더 많은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친환경 분야 투자는 기업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정부는 이날 ‘제4차 계획기간(’26~‘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미 기본 방향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4기 할당계획안을 마련했고, 탄녹위(11.10) 심의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11.11)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배출권 시장은 배출권 잉여량은 3기말 기준 예상 1.47억톤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해 배출권 가격(약 1만원)이 역대 최저 수준이 지속돼 시장원리에 따른 감축유인을 촉진하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산업계, 시민사회, 배출권시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달성을 유도하면서 산업계의 감축여건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4기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우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 50%로 상향하되, 이행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된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산업부문의 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고, 그 외 산업 등 발전 외 부문(5%)은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한다.

이에 따라 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중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할당되는 비율은 약 89% 수준이다.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2030 NDC 목표와 3기 배출권 잉여상황을 고려, 총 25억 3730만톤을 설정하고, 2030년 목표배출량 수준까지 선형감축경로를 적용,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내에 시장안정화예비분 8528만톤을 설정, 이번부터 도입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 운영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배출권 시장가격이 급등·급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해 기업의 감축투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4기 할당계획은 배출권을 운영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기업의 건의를 수용했다.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차입 기준을 확대하는 등 유연성을 제고했으며, 상쇄배출권도 3기 수준(배출권 제출수량의 5%)을 유지한다.

정부는 4기 할당계획 수립 과정에서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16회의 업종별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했으며, 그간 접수된 업종별 특성과 관련된 합리적인 건의는 적극 수용, 이를 통해 제도의 공정성과 기업의 제도이행력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전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정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3차 계획기간(’21~’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일부 변경해 3기 전환(발전) 부문 배출허용총량 중 과잉 할당량 2520만톤을 조정한다.

다만, 정부는 3기 과잉할당이 발전사 귀책이 아닌 점을 고려, 그간 관련 발전사 대상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접수된 발전사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앞으로의 조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과학 기반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핵심 기후변수(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기온, 강수량 등 100여개)를 선정하고, 위성, 선박, 항공기 등을 활용한 3차원 입체 관측체계를 구축하여 감시·관측을 강화함으로써 국제 수준의 기후감시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상이 되어버린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년후까지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을 개발(기존 1, 3개월 기후전망 제공)하고, 일관성 있는 기후변화 정책 수행을 위해 100년후까지를 전망하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 보다 확장된 기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기후예측기술 고도화를 통해 사회 각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량, 질병, 홍수, 가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감시 및 예측을 강화하고, 주요 농수산물과 임산물 등의 작황 및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난에 대한 감시·예측 기술을 개발,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가 기후변화 감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기후변화 과학정보를 분석하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정부 정책의 활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WMO(세계기상기구) 등 국제기구의 감시·예측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국민체감형 콘텐츠 개발과 미래세대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한다.

◆ 국가 기본계획, 2024년도 이행점검 결과

탄녹위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월)‘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점검위원을 73명에서 189명으로 보 하고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회의로 이행점검 결과를 부처에 사전 공유, 정책 환류를 강화했다.

국가 기본계획 2024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24.8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통합(’24.8월),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제도 시행(’24.5월), 전국 17개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4.4월) 등을 추진했다.

다만,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전환정책의 가속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9%)은 OECD 평균(34.4%) 대비 여전히 낮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긴요한 상황이다.

또한 2024년 무공해차 보급은 목표(누적 103만대)대비 72.8%(누적 75만대) 수준으로 보급, 확대를 위한 개선 정책이 요구된다.

탄녹위는 이행점검 결과로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소관 기관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