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탄소배출 중립과 그린뉴딜의 성공 및 국민 경제 먹거리 보장을 위해선 에너지전환지원법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원회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2050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지원법 화상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양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에너지전환지원법)’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에너지전환지원법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발전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게 된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발전사업자를 비롯해 발전소 소재 지역 또는 건설 예정 지역, 주민과 노동자를 포함한다.

주요 패널은 좌장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발제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염광희 박사(아고라 에너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 소속),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윤민지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 송민 남부발전 노조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첫 발제를 맡은 양이 의원은 에너지전환지원법으로 지원 가능한 예상 지역으로 삼척, 고성, 서천 등을 꼽으며,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발전 부문에서 나온다”며 “협약을 통해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이어 에너지전환지원법의 목적, 시행 주체, 지원 대상, 재원 마련 등의 요건을 설명하며 “국민 누구도 배제 없는 공정한 에너지전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른의 책무”라면서 “2050탄소배출 중립과 그린뉴딜의 성공, 국민 경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에너지전환지원법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염광희 박사는 “2020년 현재 독일의 전체 에너지 발전량 중 45%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고 온실가스 전체 배출 중 1/3가량을 석탄발전이 차지하고 있다”며 “석탄발전을 이용하는 한 온실가스 감축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염 박사는 “독일은 2038년까지 모든 석탄화력 발전을 폐쇄하기 위해 총 400억 유로를 지원해 탈석탄 영향에 노출되는 피해지역의 경제와 종사 노동자, 기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에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석탄화력발전소 7기 중 6기가 신규로 지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에서 발전사업허가권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라며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이 공사비를 물어주고 민자 석탄화력발전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법인 에너지전환지원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공동대표는 이어 “삼척시민의 60%가 삼척석탄화력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철규 의원에게 에너지전환지원법 통과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윤민지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는 “20대인 우리가 2030년에 30대, 2050년도에는 50대의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농산물 생산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등장한 ‘파테크’라는 말은 정말 아찔하다”며 “시간이 더 가버리기 전에, 도래할 세대들에 막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여기서 안전한 미래로의 전환을 모색하야 한다. 탈석탄은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송민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은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이 화석연료기반 발전산업 노동자의 해고와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독일의 탈석탄위원회와 같은 국가적 수준에서 에너지전환 사회적 협의기구를 마련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당위성보다 자발성과 참여가 중요하다.”며“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토론회에는 산업자원통상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패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