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석탄발전이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면 83만개 일자리 추가 창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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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1-11-29 15:04 1,50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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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석탄발전이 모두 재생에너지로 전환될 경우 재생에너지 산업의 일자리 증가로 현 정책에서 예상되는 일자리보다 약 83만개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공동대표:우원식 의원, 김성환 의원, 연구책임의원: 양이원영 의원)는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전환의 시대 새로운 성장기회, 재생에너지 산업 일자리와 시장 규모 전망: 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박지혜 기후솔루션 이사는 현 정책 시나리오와 탈석탄 시나리오의 고용효과를 비교·분석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현재의 석탄발전이 모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될 경우 재생에너지산업의 일자리 증가로 정책시나리오 대비 약 83만개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박지혜 이사는 “탈석탄 시나리오는 현 정책시나리오 보다 약 2.8배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송배전망의 건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간접 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추가적인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지역별 일자리를 살펴봐도 국내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탈석탄으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으로 인한 신규 일자리 수가 훨씬 많다”고 분석했다.
박 이사는 “탈석탄 시나리오가 가능하려면 현 정책시나리오보다 재생에너지 보급량의 2배 이상이 설치돼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보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EU와 미국의 그린산업 정책을 소개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재생에너지가 지니는 의미를 조명했다. 한병화 이사는 “2020년 이미 300조원에 달한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50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전성시대가 도래했음을 강조했다.
한 이사는 “2030년 이후에는 해상풍력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100GW의 해상풍력 분야 잠재시장의 기회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입찰제도 도입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자립가능한 생산 체제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주장했다.
이어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 세션에서는 차태병 SK E&S 부문장, 차문환 한화큐셀 부사장, 김기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부회장, 이순형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고문,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이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차태근 SK E&S 부사장은 “태양광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RE100 참여를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그리드패리티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나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송배전망 요금을 면제하거나 미국처럼 투자세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부사장은 “풍력의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의 사업 지연과 터빈 국산화 규제로 보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풍력보급을 위해서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키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과 터빈 국산화를 연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차문환 한화큐셀 부사장은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은 4년 만에 두 배가 성장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데 반해 국내 태양광 시장은 정체돼 있다”며 “기업의 입장에서 성장하지 않는 한국 시장에 투자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산업을 포함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을 통한 국내 태양광 내수시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부회장은 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전력계통, 출력제한, 주민수용성 문제를 꼽았다. 김 부회장은 전력망 문제와 관련해 “대규모 풍력발전의 계통 접속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계통 선점 용량을 회수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출력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 가능한 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외국의 경우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며 주민 설득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순형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고문은 이격거리 규제와 계통연계 문제를 태양광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의 불합리한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발전 사업에 어려움이 많다”며 입지표준안 명문화와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통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송전선로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정부의 입장에서 수용성 문제는 사업자, 주민이 모두 같은 국민이라는 점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 실장은 “정부 지원은 비용 부담의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살펴 재생에너지 보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공동대표:우원식 의원, 김성환 의원, 연구책임의원: 양이원영 의원)는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전환의 시대 새로운 성장기회, 재생에너지 산업 일자리와 시장 규모 전망: 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박지혜 기후솔루션 이사는 현 정책 시나리오와 탈석탄 시나리오의 고용효과를 비교·분석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현재의 석탄발전이 모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될 경우 재생에너지산업의 일자리 증가로 정책시나리오 대비 약 83만개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박지혜 이사는 “탈석탄 시나리오는 현 정책시나리오 보다 약 2.8배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송배전망의 건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간접 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추가적인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지역별 일자리를 살펴봐도 국내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탈석탄으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으로 인한 신규 일자리 수가 훨씬 많다”고 분석했다.
박 이사는 “탈석탄 시나리오가 가능하려면 현 정책시나리오보다 재생에너지 보급량의 2배 이상이 설치돼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보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EU와 미국의 그린산업 정책을 소개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재생에너지가 지니는 의미를 조명했다. 한병화 이사는 “2020년 이미 300조원에 달한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50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전성시대가 도래했음을 강조했다.
한 이사는 “2030년 이후에는 해상풍력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100GW의 해상풍력 분야 잠재시장의 기회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입찰제도 도입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자립가능한 생산 체제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주장했다.
이어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 세션에서는 차태병 SK E&S 부문장, 차문환 한화큐셀 부사장, 김기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부회장, 이순형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고문,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이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차태근 SK E&S 부사장은 “태양광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RE100 참여를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그리드패리티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나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송배전망 요금을 면제하거나 미국처럼 투자세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부사장은 “풍력의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의 사업 지연과 터빈 국산화 규제로 보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풍력보급을 위해서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키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과 터빈 국산화를 연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차문환 한화큐셀 부사장은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은 4년 만에 두 배가 성장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데 반해 국내 태양광 시장은 정체돼 있다”며 “기업의 입장에서 성장하지 않는 한국 시장에 투자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산업을 포함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을 통한 국내 태양광 내수시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부회장은 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전력계통, 출력제한, 주민수용성 문제를 꼽았다. 김 부회장은 전력망 문제와 관련해 “대규모 풍력발전의 계통 접속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계통 선점 용량을 회수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출력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 가능한 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외국의 경우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며 주민 설득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순형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고문은 이격거리 규제와 계통연계 문제를 태양광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의 불합리한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발전 사업에 어려움이 많다”며 입지표준안 명문화와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통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송전선로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정부의 입장에서 수용성 문제는 사업자, 주민이 모두 같은 국민이라는 점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 실장은 “정부 지원은 비용 부담의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살펴 재생에너지 보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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