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에너지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영대, 윤준병 의원이 주최하고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에너지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개선을 포함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분권을 강화할 방안이 모색됐다.

발제에 나선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계획 입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풍력 입지정보도 등 기초 정보 구축 시급 ▲지역 주도 에너지전환 실행을 위한 전담기관으로서 지역에너지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확대 필수, 센터 설치 근거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이 마련 ▲중앙집중식 에너지원의 감축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중앙집중식 에너지원 퇴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화 등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지역 에너지분권 및 주민참여 강화 제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발전시설 건설 과정에서 대두되는 갈등, 주민 수용성 문제는 중앙이 아닌 각 지역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수도권 과밀화 및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에너지 소비 구조의 해소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에너지 수요가 분산될 경우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쉬워지며 지역사회와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도 확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종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업수석전문위원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수소 등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강조하며 “에너지분권 등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 처리가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헌석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위원장은 세부적인 논의가 빠진 에너지분권은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메가시티부터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까지 다양한 범주에 맞춰 ‘누가, 무엇을, 어떻게 분권할 것인지’ 규정돼야 한다”며 “지역에너지 분권은 이제 지방 분권이라는 당위성을 넘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실행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단순히 지자체에 에너지 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것이 아닌 분명한 기후 대응 목표와 구체적인 이행방안 수립을 위한 에너지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원은 “권역별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 안에 해상풍력을 설치할 수 있는 ‘에너지개발구역’이 아예 포함되지 않거나 1% 미만으로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명확한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은 “현장 상황과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에너지분권이 시급하다”며 “과거의 획일적 방식으로는 민주화된 사회에서 또 다른 갈등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영대 의원은 인사말에서 “기존 에너지 시스템의 관성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에너지 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이 나누어 맡는 에너지분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앞으로 에너지분권이 지방분권, 재정분권과 함께 균형을 잘 유지해야 상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