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전력시장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권고해 주목된다.

IEA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9일 공동으로 ‘넷 제로를 위한 한국의 전력시장 개선’ 보고서를 발간했다. IEA는 산업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이 탄소중립과 장기적인 탈탄소 목표를 지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전력시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현재 전력 시장은 탈탄소 목적 달성과 계통 안정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장기적인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탄소배출권 가격이 전력시장 도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거나 과세를 통해 탄소 비용을 전력시장 도매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전력 계통 탈탄소화를 이루려면 계통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고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며 “당일시장, 실시간시장을 도입하고 보다 작은 지역단위로 밸런싱이 이뤄지게 한다면 재생에너지를 위한 계통 보강 비용이 덜 소요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IEA 보고서에 나왔듯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재생에너지 확충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낙후된 전력시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독점전력기업과 경직성 전원을 위해 설계된 현행 체계로는 청정에너지 사회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 거버넌스 아래서 한국전력거래소는 한국전력공사와 재생에너지 사업자 사이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며 ”한전은 발전기업으로 남을 것인지, 네트워크 기업으로 남을 것인지 판단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기후 에너지 씽크탱크 엠버의 데이브 존스는 “IEA의 분석은 한국의 소위 '자유화된 전력시장'을 비판하고 있다”며 “석탄발전소에 유리하게 판이 짜여 있고 이 때문에 한국의 에너지 전환이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IEA가 제안한 두 가지 변화에 대해 공감한다”며 “첫 번째, 탄소 가격이 올바르게 책정돼 석탄이 유발하는 피해에 석탄이 값을 치르게 해야 하며, 두 번째로 가격 유연성을 갖춰 공급 안정에 기여하는 배터리 등 신기술이 석탄발전과 경쟁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 에너지 씽크탱크 E3G의 크리스 리틀콧은 “한국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발전 부문의 탈탄소가 더 가속화돼야 한다는 것을 IEA가 보고서로 보여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