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됐지만 정작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010년 이후 탄소중립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진행한 9개 공공기관의 과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2026개 과제 가운데 1460건(72.0%)이 ‘경제적 성과 없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026개 사업에 4조3193억원이 투입됐지만 1460건 사업, 2조7133억원은 경제적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투입 연구비 보다 경제적 성과가 적은 경우는 1871건, 92.3%로 나타났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9138억원에 달한다.

양금희 의원은 “탄소중립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탄소 감축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턱 없이 부족하다”며 “연구에 대한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R&D 기술수준 분류 상 기술개발 완료에 해당되는 단계인 TRL9는 실 상황에서 적용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할 뿐이며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에 기여가히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실증과 확산에 해당되는 스케일업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