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새 정부 5년간 에너지 수요·공급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산업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부는 새정부 5년간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에너지 수요·공급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 등 3대 전략과 11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해 튼튼한 에너지안보를 구축키로 했다. 신한울 3‧4호기는 환경평가 즉시 건설을 개시해 2024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원전도 계속운전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최대 9.2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해 안정적 하계 수급 관리에 나선다. 올 여름철 전력 예비율은 5.4∼10.0%(전력 예비력 5.2G∼9.2GW)로 전망했다.

그동안의 공급 위주 정책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체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에너지캐쉬백 제도 전국 도입, 에너지 다소비기업(30개사)과 효율혁신 협약 등을 통해 적극적 수요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물가 여건을 감안래 누적된 전기‧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점진적 반영하고 전기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로 시장 원칙을 회복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일자리 창출과 수출 동력으로 원전산업과 에너지혁신벤처를 적극 육성키로 했다.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해 원전 수출에 주력키로 했다. 금년 일감은 당초 925억원에서 400억원 증액해 1300억원으로 확대했다.

신한울 3･4 주계약을 최대한 앞당기고 사전제작 일감은 내년 초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1조원 이상 금융‧R&D 지원 및 2025년까지 1조원 이상 일감을 조기 공급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체코‧폴란드 등에 수주 역량읠 결집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5000억원 규모 수소펀드 조성, 규제 개선, 공기업 연계 시장 창출 등을 통해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