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5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고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에 방점을 뒀다. 이와 관련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2030년 발전비중 30% 이상은 현 NDC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현재 건설 중 원전의 정상가동 및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또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도 실행키로 했다.

재생에너지는 보급 여건을 고려해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키로 했다.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과 계통을 신중히 고려해 합리적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력망의 효율적 재설계 및 첨단그리드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자원·에너지 안보를 확립하는데도 중점을 뒀다. 에너지·자원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자원안보특별법’제정을 통해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전략 비축 확대,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망간, 코발트 등) 재자원화 등 전주기적인 에너지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기업의 자원 확보 기능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 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도 추진된다.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키로 했다.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 및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을 추진한다.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활력을 복원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SMR 노형 개발(약 4000억원 투입)을 추진키로 했다.

수소는 핵심기술 자립,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망기술 중심으로 에너지혁신벤처 집중 육성 및 핵심 전력 신산업 지속 발굴, 산업별 맞춤형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 국제감축‧자발적 감축시장 활성화, RE100 제도 보완 등 기후변화 대응 제도 선진화 및 민간 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도 강화한다.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주민 소통 강화,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확대 등을 통해 지역 단위 에너지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절차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