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보다 16억3000만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넥스트는 9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한민국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K-Map’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1년여에 걸쳐 미래 세대와 한국 경제를 위한 보다 야심 찬 온실가스 감축 경로 마련을 목표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K-Map’을 연구했다. 이를 위해 독일 새 정부의 획기적인 기후보호 정책의 기초가 된 ‘2045 독일 탄소중립 연구’를 수행했던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등 독일 싱크탱크가 협력 파트너로 참여했다.

K-Map에 따르면 국내 노력만으로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6900만톤의 온실가스 추가 감축이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4억3700만톤이나 국외감축(3350만톤) 및 해외 저장 등을 고려한 CCUS(1030만톤)를 제외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4억8000만톤이고 K-Map에서는 4억1100만톤을 제시했다. 2022년부터 2050년까지 누적하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보다 16억3000만톤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K-Map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2030년 전력의 53%, 2050년 84%) 및 석탄화력 2035년 폐지 ▲산업 부문에서의 그린수소 집중 활용을 위한 선제적 인프라 구축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량 1000만대 보급 및 2040년 내연차 판매 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가속화 및 히트 펌프와 지역난방 보급 확대 ▲농업부문의 가축 분뇨 에너지화, 농업 에너지 전환, 축산 생산성 향상 ▲비용 효과적인 탈탄소 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 및 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K-Map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2022년부터 2050년까지 약 1326조원, 연평균 45조7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0년 GDP의 2.6% 수준으로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K-Map 이행에 따른 편익은 1460∼3176조원(연간 50∼1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50년까지 BAU 시나리오 대비 약 83억톤의 온실가스 배출이 누적 저감돼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로서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이 제시한 우리나라의 연도별 탄소 가격 전망을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실적에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이번 K-Map 연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화석연료 수입 저감에 따른 경제적 편익, 기후변화 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할 경우 K-Map 시나리오의 편익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연구에 참여한 싱크탱크는 K-Map 시나리오를 각 대선 캠프에 전달하고 산업계, 학계, 언론,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워크숍을 개최해 다음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2월 17일에는 독일 싱크탱크인 Agora Energiewende 주관으로 국제 웨비나를 개최해 K-Map 결과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K-Map 시나리오 실행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해 하반기에 국회와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