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중립 표준화로 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표준 디지털 전환을통해 국가표준을 혁신하는 등 5대 전략 및 10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표준 미래비전을 선포하고,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포상하는 '국가표준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가표준 미래비전은 국가표준 60주년을 맞아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능동적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60년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국가표준 그린‧디지털 대전환’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5대 추진전략 및 10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국표원은 국가표준 그린·디지털 대전환 비전 5대 추진전략으로 ▲탄소중립 표준화로 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반 조성 ▲표준 디지털 전환으로 국가표준 혁신 ▲소프트웨어(SW)·데이터·인공지능(AI) 표준화로 시스템 상호운용성 확보 ▲생활·안전 서비스 표준화로 삶의 질 제고 △국제표준화 주도로 글로벌 룰 메이커 도약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NDC 기반 조성 탄소중립 표준화와 관련해선 온실가스감축 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환경에 적합한 업종별 탄소중립 가이드, 탄소중립 선언 이행 등을 위한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표준 개발 및 탄소중립‧환경정보 분야 국제상호인정체계 가입을 추진한다. 또 태양광‧풍력 발전, 수소 생산‧저장‧운송, 철강 등 온실가스 多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 기술 표준화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유니소재 표준화 및 우수재활용제품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국가표준 혁신 표준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선 표준화 대상을 기존 ‘광공업품’과 ‘서비스’에서 제품‧서비스‧데이터로 현행화하고 KS표준의 기계가독 문서 전환과 표준 수요 신속 대응을 위한 잠정표준 운용을 검토하는 등 ‘표준의 디지털 전환 및 표준화 속도’를 제고한다. 또 혁신 친화형 KS인증시스템 개편을 통해 다양한 생산방식의 제품과 디지털전환의 핵심인 SW, 데이터, AI 등의 융합제품 인증을 위해 인증모듈을 조합하고 인증절차를 구성한다.

시스템 상호운용성 확보 및 SW‧데이터‧AI 표준화 등과 관련해선 우선 이종 기기‧시스템 간 정보 교환 등, 서비스 수행을 위한 상호연동 SW 표준화 및 AI와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등 AI 활용 기술 표준을 개발한다. 또 상호운용성 인프라 구축 필요 분야의 표준화 로드맵 개발, 실증사업으로 표준안 검증 및 시험‧인증 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분야별 테스티벌(Test + Festival) 개최하는 등 상호운용성 표준 기반 구축 및 확산에나선다.

삶의 질 제고 생활‧안전 서비스 표준화와 관련해선 노트북 충전기 등 주요 생활제품,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한 신선제품‧바이오의약품 등의 물류체계 및 생활보조 기술을 적용한 취약계층 맞춤형 제품‧서비스 표준화 추진한다. 또 항균필름 제품, 전동보드 등 新수요 제품의 KC인증을 확대 및 사회기반시설 안전확보를 위한 레미콘 등 관련 제품의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 체계를 구축한다.

글로벌 룰 메이커 도약 국제표준화 주도와 관련해선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등)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위원회 진출과 기술위원회 등의 의장, 간사 수임 확대를 추진하고 R&D-표준 연계 강화 및 표준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 AI‧양자기술(미국 등), 스마트제조‧미래차(독일 등), 자원(중국 등) 등 핵심기술 분야 표준화 협력체계 구축‧운영 및 신북방‧신남방, 아세안 등으로 한국형 표준‧인증 체계를 전수한다.

이와 함께 국표원은 2022년에는 제품안전 빅데이터 기반, 위해제품에 대한 선택과 집중 조사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쇼핑몰 인기 품목 중심 조사에서 제품안전 Open API 데이터 등을 활용한 통계 기반 조사 체제로 전환한다.

또 소비자·기업의 일 평균 30만 건 Open API 사용 이력(Log) 분석을 통해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조사대상 선정에 활용 검한다. 토

세청과 협업을 통해 검사인력의 정기교육, 국내외 리콜제품 등을 중점 점검하여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는 한편 외위해제품관리실무협의체 등 국내 안전관리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협력 강화를 병행한다.

또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매장 위주로 도입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중소형 매장으로 확대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사용후전지 안전관리 및 사업화 지원도 추진한다.

국내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후전지의 지속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전지의 안전관리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전기차 보급 누적대수는 올해 약 13만 5000대에서 2025년 약 113만대, 2030년 약 300만대 누적보급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 및 재활용 방안으로 우선 전기차·ESS 등에 활용된 사용후전지의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및 검사방법 고도화 추진 등 재사용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안전인증(표본검사)과 차별화된 검사제도의 도입을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팩 단위 검사 및 S/W기법 검사 개발을 추진하는 등 검사방법을 고도화한다.

사용후전지에서 추출한 원료물질(리튬, 코발트 등)에 대한 시험방법 표준화 및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등 재활용사업 지원에도 나선다.

표준물질 개발 등을 통해 해당 원료물질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순도 측정 등) 표준화 추진하고, 원료물질에 대한 인증 대상 품목 지정 및 KS표준(안)과 연계한 인증기준(안)도 마련한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가표준과 국제표준 유공자와 단체에 훈·포장 2점, 대통령표창 3점, 국무총리표창 4점, 장관표창 30점 등 총 39점을 수여했다.

동탑산업훈장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표준관리이사회에서 한국 대표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의 첨단 이동통신 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되는데 기여한 한진규 삼성전자 상무가 수상했다. 근정포장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기법을 체계화해 국제표준으로 발전시켜 K-방역 위상을 높인 안선주 성균관대 교수가 받았다.

대통령표창은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제품검사 시험세칙 개정 등에 기여한 홍석원 피피아이파이프 사장, 표준을 국가연구개발 성과지표에 반영한 송용찬 중앙대 교수, 국내 최초 5세대(G) 이동통신기술 전자파 유해성 시험 프로세스를 개발한 에이치시티가 받았다. 국무총리표창은 김치 관련 국제표준화활동에 기여한 정지윤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원 등 유공자 2명과 단체 2곳이 수상했다.

'대한민국 KS 명가' 7개 기업에 명가 지정패를 수여했다. 세방전지, 가온전선, 경동나비엔, 알루코, 케이씨씨, 동일고무벨트, 쌍용C&E 등 7개사가 수상했다. 1960~80년대 KS인증으로 품질을 높이고 업계를 선도해온 기업으로 최고 수준 제품으로 국내외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이어 장관 표창 30점과 IEC 1906 어워드 9점도 수여했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이번에 포상 받은 유공자와 단체, KS 명가 모두가 우리나라 산업발전 역사의 주인공”이라면서 “국가표준 그린, 디지털 대전환 성공을 위해 추진전략을 차질없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