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 감축’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온실가스 국제 감축 추진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운 한양대학교 국제학부/대학원 글로벌기후환경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5개 국가의 135개 CDM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국제 감축의 비용 효과성을 분석하며 “비용효과적인 국제 감축 기회가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며 “온실가스 감축 원 다양화 및 감축 기회 제공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파리협약 6조와 탄소시장의 다변화된 글로벌 동향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에서 자발적 탄소시장 글로벌 지침 및 협의체 참여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자발적 탄소시장과 규제 시장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 산업계가 적극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시스템적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상선 에코아이 전무는 해외 국가들의 국제감축 사례를 소개하며 글로벌 흐름에 따른 국제 감축 추진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그는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효율적인 사업 등록과 함께 배출권 발행 체계와 민간 자금으로 국제 감축 사업을 자유롭게 추진하도록 허용해 신속하고 규모 있는 국제 감축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서 외교부 한민영 심의관은 “몽골, 아랍 등 26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국가 선별에 있어 상대국이 국제 감축을 NDC에 활용했는지, 상대국 기후 기술의 수요와 우리나라 보유 기술과의 대조 등을 통해 양자 협약 국가를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은 “국제 감축 프로젝트는 민간 수준에서는 역부족”이라며 “기획재정부는 대형 프로젝트로서 기업들의 진출과 기술 이전 등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양기대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탄소 대항해 시대가 도래했다”며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국제 감축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기업들의 탄소중립 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 등이 담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제 감축 목표는 3350만톤에서 3750만톤으로 400만톤 늘었다. 일각에서는 국제 감축 비용에 대한 우려와 국내 감축 의지를 완화하는 목표라는 비판이 일고 있고 반대에선 국제사회 목표 달성 위한 비용 효과적인 현실적 대안이라는 이야기가 맞서고 있다.

김창섭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는 환영사에서 “국제 감축은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대안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축사를 통해 “윈-윈하는 솔루션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