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0년간 기후위기 책임 커졌지만 역할은 매우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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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2-11-23 09:03 97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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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가 14일 간의 협의를 거쳐 지난 20일 종료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지난 30년간 기후위기 책임 커졌지만 역할은 매우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린피스는 “한국은 지난 정부에 이어 새 정부 역시 한국이 기후위기에 기여한 책임에 비례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 자체에 참석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 대표단은 대통령이 강조해온 ‘과학적 접근’과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 활약’은 커녕 존재감도 느끼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기후 취약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 대표단의 의미 있는 제안이 없었고 적극적인 역할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0년 전 개도국으로 분류된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 됐으나 여전히 기후 문제에 책임은 지지 않고 개도국 지위의 이득만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정상급 연설에 나선 나경원 특사는 ‘말보다 행동’을 외쳤지만 특별한 제안은 없었다”며 “연이어 개도국의 적응에 2023∼2025년간 연간 12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기재부의 발표가 나왔고 2014∼2019년간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연 평균 17조원(127억 달러)을 제공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린피스 장다울 전문위원은 “한국은 짧은 시간 개도국에서 주요 온실가스 배출 선진산업국으로 변모한 특수한 지위를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이득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결국 한국을 포함해 모두가 루저가 되는 방향이고 오히려 한국의 특수한 지위에 걸맞은 기후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먼워치 등 해외 연구단체가 발표한 올해의 기후변화성과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59개국 중 56번째라는 최하위권 성적을 기록했다. 한국 보다 뒤쳐진 국가는 이란,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뿐이다.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 년 대비 40%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유명무실이었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사회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없다는 것이다. 1.5도에 부합하는 목표는 고사하고 현재의 미흡한 감축목표 조차 지키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는 하향조정 됐으며 예산은 줄었고, 지원제도도 축소됐다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이와 관련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한국 정부는 과학적 분석 결과에 맞춰 시급하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주요 배출국인 한국은 배출 증가 추세를 감소 추세로 전환하고 과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국의 공정한 책임을 고려해 1.5도 상승 제한에 부합하는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30%에서 사실상 19%로 하향 조정한 2030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대폭 상향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또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도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공적금융기관의 국내외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등 G20 정상합의에 맞게 과감하고 완전한 화석연료 퇴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후위기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한 국회는 입법 활동을 통해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에너지 전환 입법들이 조속히 통과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COP27은 아프리카에서 개최된 의미를 살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기후취약국들의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금융 지원의 논의가 ‘기후정의’의 원칙을 반영해 첫 걸음을 뗐다. 또한 인류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가 다시 한 번 강조됐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화석연료의 퇴출에 대해서는 지난 COP26과 비교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그린피스 옙 사뇨 COP27 대표 단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기후정의를 지키는 것은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며 “지구는 협상하지 않고, 지구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한국은 지난 정부에 이어 새 정부 역시 한국이 기후위기에 기여한 책임에 비례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 자체에 참석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 대표단은 대통령이 강조해온 ‘과학적 접근’과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 활약’은 커녕 존재감도 느끼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기후 취약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 대표단의 의미 있는 제안이 없었고 적극적인 역할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0년 전 개도국으로 분류된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 됐으나 여전히 기후 문제에 책임은 지지 않고 개도국 지위의 이득만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정상급 연설에 나선 나경원 특사는 ‘말보다 행동’을 외쳤지만 특별한 제안은 없었다”며 “연이어 개도국의 적응에 2023∼2025년간 연간 12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기재부의 발표가 나왔고 2014∼2019년간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연 평균 17조원(127억 달러)을 제공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린피스 장다울 전문위원은 “한국은 짧은 시간 개도국에서 주요 온실가스 배출 선진산업국으로 변모한 특수한 지위를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이득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결국 한국을 포함해 모두가 루저가 되는 방향이고 오히려 한국의 특수한 지위에 걸맞은 기후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먼워치 등 해외 연구단체가 발표한 올해의 기후변화성과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59개국 중 56번째라는 최하위권 성적을 기록했다. 한국 보다 뒤쳐진 국가는 이란,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뿐이다.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 년 대비 40%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유명무실이었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사회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없다는 것이다. 1.5도에 부합하는 목표는 고사하고 현재의 미흡한 감축목표 조차 지키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는 하향조정 됐으며 예산은 줄었고, 지원제도도 축소됐다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이와 관련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한국 정부는 과학적 분석 결과에 맞춰 시급하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주요 배출국인 한국은 배출 증가 추세를 감소 추세로 전환하고 과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국의 공정한 책임을 고려해 1.5도 상승 제한에 부합하는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30%에서 사실상 19%로 하향 조정한 2030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대폭 상향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또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도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공적금융기관의 국내외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등 G20 정상합의에 맞게 과감하고 완전한 화석연료 퇴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후위기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한 국회는 입법 활동을 통해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에너지 전환 입법들이 조속히 통과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COP27은 아프리카에서 개최된 의미를 살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기후취약국들의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금융 지원의 논의가 ‘기후정의’의 원칙을 반영해 첫 걸음을 뗐다. 또한 인류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가 다시 한 번 강조됐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화석연료의 퇴출에 대해서는 지난 COP26과 비교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그린피스 옙 사뇨 COP27 대표 단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기후정의를 지키는 것은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며 “지구는 협상하지 않고, 지구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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