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공식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 팀’은 지난 12일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해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늦어도 8월까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실패의 이유가 ‘탈원전’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에 비해 4.16% 늘어났는데 원전은 감소한 반면 석탄발전이 소폭 증가하고 LNG 발전 급증 때문으로 분석했다.

인수위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증가율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이 낮아진 2017년의 경우 2.5%와 2018 년 2.3% 증가세로 반전했으며 원전 가동률이 높아진 2019년 3.5%를 기록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5%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한전의 적자도 원전 축소 때문으로 진단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전기요금 총괄원가의 80%를 차지하는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원전 발전량 감소로 인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3조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5년간 원전 발전량이 줄고 기존 설비의 평균 이용률도 감소했고 재생에너지와 LNG발전 등 원가가 높은 발전원으로부터 전력 구매를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인수위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시민·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포럼,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은 1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 시키려는 무리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작년 12월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수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환경부가 녹색분류체계 검토를 위한 협의체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환경부는 EU 텍소노미에 원전이 제한적으로 포함된 것을 배경으로 개최하는 협의체라고 밝혔지만 수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녹색분류체계 안에 원전을 무리하게 포함 시키려는 시도라는 우려를 거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인수위가 한국형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며 최근 유럽연합이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킨 것을 근거를 제시했다”며 “유럽연합이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긴 했지만 이는 야심찬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수립하고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믹스의 가장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전제했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은 그린딜의 일환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최종에너지 대비 기존 32%에서 40%로 상향 개정하는 중이고 러시아발 위기로 인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 강화하려는 추세로 한국처럼 재생에너지 비중과 목표가 낮은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는 늦추면서 원전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은 우격다짐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녹색분류체계가 수립되고 미처 금융권에서 해당 체계가 원활한 작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무리하게 정책 변경을 시도한다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더욱이 녹색분류체계가 막대한 자본을 운용하는 금융계에 보내는 정책 신호라는 점에서 시시때때로 바뀌는 누더기 체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원자력 발전은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명백한 오염원으로 녹색분류체계의 포함 대상이 될 수 없고 원전 자체의 안전 문제 역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며 “이러한 폐기물 발생과 안전 문제는 원전이 ‘녹색’이 아닌 까닭인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건설·운영 비용이 치솟는 리스크로 작동하고 있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금 운용의 가이드라인이 될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된다면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다른 친환경 신산업과 투자 경쟁을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녹색’이 아닌 대형 프로젝트인 원전에 투자한 금융권의 그린워싱 또한 제어하기 어려워질 것이며 친환경 전환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녹색 경제로의 전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