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에너지공급과 수송체계 뿐만 아니라 산업공정과 에너지소비구조 등 경제구조 전반에 걸친 기술혁신을 요구하기에 기술 경쟁력을 통한 시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조언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NABO Focus 32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친환경산업의 기술수준 국제 비교 -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적용되는 신기후체제 하에서 주요국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짐에 따라 에너지 생산과 이용을 포함한 사회구조 전반의 저탄소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까지 1억3000만톤CO2eq를 줄여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발전·산업·수송 분야의 혁신기술 개발이 탄소중립 이행의 관건이다.

또한 전세계적인 탄소중립의 가속화는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유발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시장확대의 기회가 될 전망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아울러 기존 발전원의 신규설비는 2013년 이후 감소세이며, 2020년 신규로 설치된 발전설비의 82%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에너지로 구성돼 있다.

친환경차 판매대수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전기차 등록은 전년대비 41%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전 세계 전기차 비중은 7~1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술 중에는 태양광 기술수준이 가장 높지만, 중국과 격차가 크지 않으며, 풍력과 수소·연료전지 기술은 선도국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차전지와 전기차 기술수준은 친환경 산업 중 최고기술수준에 가장 가까우며, 특히 이차전지 기술수준은 2014년 이후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분야 기술수준은 최근 정체되면서 비교대상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소에너지와 탄소저장 및 포집 기술도 향후 중점 기술 분야이기에 정체된 기술수준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포터가설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적절하게 설계된 환경규제는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에 산업기술수준을 높이는 R&D 정책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