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원전·석탄발전의 점진적·과감한 감축과 함께 에너지 소비효율 38% 개선·수요 18.6% 감축을 목표로 하는 내용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과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3차 에기본은 민간 전문가들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워킹그룹이 심층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10여차례의 공개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에너지위원회(5월10일), 녹색성장위원회(5월17일) 심의를 거쳤다.

3차 계획은 1·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

이에 따르면 공급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체제를 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한다. 또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및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경주(2016년9월)·포항(2017년11월)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했다.

아울러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설 및 송전망에 대한 수용성 변화를 고려, 분산형 에너지 및 지역, 지자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서비스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3차 계획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소비는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가격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 38% 개선, 수요 18.6% 감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생산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 30~35%로 확대하고, 원전·석탄발전의 점진적‧과감한 감축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한다.

시스템은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 전원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산업분야는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등 미래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 원전산업은 핵심생태계를 유지한다.

또한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