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탄소배출량을 현격히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7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발전부문 탈석탄, 가능성을 말하다’를 주제로 ‘제3회 RE100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발전부문 석탄감축 시나리오 분석과 정책대안에 대해 토론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발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두 가지 수단을 차례로 반영해 발전부문 에너지전환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우선 환경비용을 반영한 배출권거래제 강화 등 외부비용 내재화를 통한 ‘연료전환 시나리오’와 이 시나리오에 전력시스템 구성 변화를 추가한 ‘연료전환+재생에너지 확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그 결과 ‘연료전환+재생에너지 확대 시나리오’는 탄소배출량이 현격히 감소돼 IPCC2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비용 경제성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소장은 “2040년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하며 정책비용을 전력망 확충 및 스마트그리드를 비롯한 전력망 유연성 자원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일 뿐만 아니라 2000∼2016년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OECD 3위를 차지한다”며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석탄발전 셧다운 확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정책 통합, 석탄발전 조기폐쇄, 발전부문 온실가스 단위 배출기준 규제 도입 등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이 직접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그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정책참여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에 대한 물량규제 정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왜곡된 비용구조를 개선하고 적정한 가격체계를 구축해 소비를 줄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