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산업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한 ‘2040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에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전문가들은 2040년 적정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미래 기술발전 수준, 주민 수용성 변화 여부 등 미래 환경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특정 목표치가 아닌 도전적인 목표범위를 제시했다”며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수시장 확보, 3020 이행계획에서의 연간 보급 수준을 고려해 30% 이상 수준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대 한계치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재생에너지 변동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응 부담 수준과 전력시장 운영 등의 제한요소 등을 고려해 35%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민간 워킹그룹 권고안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5∼40% 범위 목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이한 입장이 있었다”며 “적극적 입장은 재생에너지가 2030년 이후 경제성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며 40% 수준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소극적 입장은 급속한 비중 확대는 환경 훼손과 비효율적 전력믹스, 목표 달성의 낮은 가능성 등으로 가능한 낮은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에 따르면 안정적인 계통운영과 재생에너지 출력을 보장하는 변동성 제어에 필요한 ESS, 가스터빈 등 유연설비 투자 증가 등이 발전비중 하향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2040년 수력을 제외한 OECD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8.6%로 전망되고 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국내 보급 목표를 30%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성은 비중 상향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설치 확대 추세를 고려해 2030년 이후 재생에너지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적정수준의 내수시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비례해 증가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창출하는 포괄적 편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발전비중 상향 요인으로 작용했다.

임재규 연구위원은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40년 적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로 제시하게 됐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과제와 극복방안’을 주제로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특성과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기술적으로 발전량에 대한 예측과 변동성에 대한 한계가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지속적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시장 개선과 유연성 설비 확보를 통해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도매전력시장의 지속적 선진화와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중‧장기적인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