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0년 각 전원별 발전 비중은 원전 32.8%, 신재생 21.5%, 석탄 21.2%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원전의 경우, 2036년까지 12기(10.5GW)의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6기(8.4GW)는 건설 완료하는 등 중요한 에너지 안보 및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활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위원장 유승훈)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무안을 공개했다. 10차 전력계획의 기간은 2022년부터 2036년까지 15년간이다.

먼저, 수요전망의 경우 2036년 최대전력 수요(목표수요)는 117.3GW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 전력계획이 전력시장에서 시현되는 수요만을 전망했다면, 총수요 전망체계는 전력시장 내 수요에 한전 PPA, 자가용(BTM) 태양광을 포함한 총수요를 전망한 후, 자가용 발전량을 차감한 사업용 전력수요를 기준수요로 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발전설비계획의 경우, 2036년까지 목표설비(실효용량)는 143.1GW가 확보돼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목표수요인 117.3GW에 기준 설비예비율 22%를 반영한 수치다.

원전은 사업자의 의향을 반영해 2036년까지 12기의 계속운전과 준공 예정 원전 6기를 반영했고, 석탄발전은 감축기조를 유지해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13.7GW) 폐지를 반영했다.

LNG는 폐지되는 석탄발전 26기(13.7GW)의 LNG 전환과 신규 5기(4.3GW) 예정 설비를 반영했고, 신재생은 사업자 계획조사에 기반해 기(旣) 발전허가, 계획입지 등 실현 가능한 물량 수준으로 반영, 2036년까지 107.4GW의 설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그 결과 피크기여도를 감안한 목표설비를 확보했을 때, 전원별 설비 비중은 원전·LNG·신재생은 증가, 석탄은 감소 추세를 보인다. 또한 원전의 확대와 신재생의 합리적 보급목표, 노후 석탄화력의 폐지 등을 통해 지난해 10월 '2030 NDC 상향안'에서 제시한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1억4990만톤)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력계통의 경우, 원전·신재생 확대를 적기 수용하기 위한 계통망 보강 추진한다. 보다 세부적인 계획인 향후 절차를 거쳐 전력망 보강 수요를 구체화한 송·변전설비 계획을 통해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력시장 다원화도 적극 추진한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단계적 가격입찰로 전환하고, 수요측도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 도입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PPA가 가능한 규모 및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등 PPA 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해 전력시장의 시장경쟁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공개된 실무안을 기반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고, 최신 경제성장률 및 기온 전망 등을 반영해 정부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0차 전력계획은 이후, 국회 상임위 보고·공청회 의견수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