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제정된 법 중 최대 규모 기후변화 대응 지원 프로그램

총 지출 4670억 달러 중 기후·청정에너지 관련 프로그램 지출 규모 ‘3690억 달러’
메탄 배출 기준 초과, 2024년부터 톤당 900 달러·2026년 톤당 1500 달러 벌금 부과
청정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 청정자동차 최종조립 공장 북미에 있어야
청정자동차 배터리 원자재, 미국·미국과 FTA 체결 국가서 생산된 원자재 포함돼야


메탄 배출이 연방 정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24년부터 톤당 900 달러, 2026년부터 톤당 15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탄소포집･저장(CCS) 세제 혜택을 현행 톤당 50 달러에서 85 달러로 상향했다.

청정에너지)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지열 발전소,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등을 건설하는 기업에 10년간 세액 공제를 포함해 300억 달러가 지원된다. 이전의 풍력과 태양광에 제공되는 단기 세액 공제 대체 및 배터리 저장설비와 바이오가스도 신청이 가능하다.

유틸리티 기업의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돕기 위해 지원금 및 대출로 총 300억 달러를 제공한다.

화학, 철강, 시멘트 공장을 포함해 산업공정 부문에서 오염을 가장 크게 유발하는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돕기 위해 총 60억 달러의 지원금 및 세액 공제가 제공된다.

청정수소, 바이오 연료,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등에 세액 공제 제공 또는 납부 유예를 위해 50억 달러 이상을 할당하고 바이오디젤, 재생디젤, 대체 연료 등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연장에 55억 달러를 투입한다.

전기자동차와 재생에너지 기술을 생산하는 제조 설비 구축 시에 총 100억 달러의 투자세액공제가 제공된다.

특히 소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옥상 태양광과 배출량 저감 기술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녹색은행에 270억 달러가 지원된다. 녹색은행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혁신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관이다.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 위해 200억 달러를 지원한다. 가축이 배출하는 메탄 저감을 위한 식이 및 사료 관리 등도 포함된다.

저소득 지역사회와 유색 인종 지역사회 지원에 600억 달러가 투입된다. 무배출 기술 위한 지원금, 지역사회에서 태양광과 풍력 서비스 위한 설비에 세액 공제, 고속도로 오염 경감, 기타 소외 지역사회 인근에 버스 정류장과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 소득 최대 15만 달러 이하 가구가 청정자동차를 신차로 구매 시에 최대 7500 달러의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연 소득 최대 7만5000 달러 이하 가구가 2만5000 달러 이하 가격의 중고 전기차 구매 시에 4000 달러 융자가 제공된다. 무배출 스쿨버스와 대형 트럭, 대중교통용 버스, 기타 상업용 자동차 등의 구매 위해 10억 달러가 지원된다.

청정자동차의 보조금 지급 대상은 청정자동차 최종조립 공장이 미국·캐나다 등 북미에 있어야 하며 청정자동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와 부품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해서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 및 청정에너지 지원책과 더불어 그간 Manchin 의원이 요구해 온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지원도 담고 있다. 향후 10년 간 내무부가 매년 연방 토지 200만 에이커와 연방 해역 6000만 에이커를 석유·가스 개발을 위한 리스 경매에 제공하며 리스 경매 실시 면적이 기준에 못 미칠 시 연방 토지 내 풍력과 태양광 프로젝트 승인도 불가능하게 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세제혜택을 받는 자동차는 해당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에 이용된 주요 광물의 40%를 미국의 광산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미국 내 광물 재활용 설비에서 구매가 의무화된다.